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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을 알고 계신가요?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특히 신규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. 지금부터 그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1. 두루누리 지원 대상 알아보기
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.
- 사업장 조건: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- 근로자 조건: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,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과거 1년간 취득한 이력이 없는 ‘신규가입자’
- 적용시기: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, 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✅ 신규가입자란?
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❌ 지원 제외 대상
-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
- 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? (지원 수준 및 기간)
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합니다.
| 구분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
|---|---|---|
| 근로자 지원 한도 | 월 최대 16,560원 | 월 최대 82,800원 |
| 사업주 지원 한도 | 월 최대 21,160원 | 월 최대 82,800원 |
- 지원 기간: 2018년 1월 1일 이후,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.
- 단,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.
✅ 예시
월평균보수 230만 원의 신규가입 근로자 1명 기준
- 사업주 총 지원금: 약 103,960원
- 근로자 총 지원금: 약 99,360원
※ 보수가 230만 원 이상 ~ 270만 원 미만인 경우,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3.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방법
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진행하며,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✅ 자동연장 조건
해당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 조건(근로자 10명 미만)을 충족하면,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.
⚠️ 단, 다음의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
-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미이행 시: 신고 이행 월부터 지원
- 일용근로자 지원 조건: ‘근로내용 확인신고서’ 제출이 완료된 근로자에 한함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,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. 요건만 충족된다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, 특히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, 자격 요건만 확인하면 자동연장도 가능하니 이 기회에 꼭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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